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
세계 최대 투자사 블랙록은 2023년을 새로운 국제질서가 가시화하는 해로 내다보고 있다.저성장 구도 고착화로 중국의 세계 성장 기여도는 과거 40% 수준에서 20%대로 떨어질 전망이고 급작스러운 제로-코로나 정책 파기 여파로 번진 재확산 불길과 변이 가능성은 지경학(Geoeconomics)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 신호로 읽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글로벌 체제변화 시기의 생존전략은 ‘중심 잘 잡고 힘 키우는 것이라는 의미였다.국제금융 파워에서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압도적 지위와 거리가 멀다.
3년 전 터진 코로나 사태가 국제질서 재편의 게임체인저가 되리라는 예측이 실현될 조짐이다.우리는 무엇보다 대외 환경변화에 당당히 대처해 나갈 경제·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
‘포스트 차이나 인도와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을 위시한 아세안 그리고 중동 등으로 대외 통상과 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 더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중국 인구가 14억2600만을 정점으로 꺾이면서 세계 최대 인구국 자리를 14억2800만을 넘어설 인도에 넘겨준다는 유엔 통계가 눈길을 끈다.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 원 규모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이날 야당에선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